윤석열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윤석열 정부, 문정부때 인상한 법인세율 25% → 22%로 낮춘다! (ft. 저성장 극복)
문재인 정부에서 주었던 부담을 줄이며 저성장 극복을 하고자 함
- 문재인정부가 2017년 22%에서 25%로 올렸던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상 복구
윤석열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자유·공정·혁신·연대를 4대 정책 기조로 잡고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꿔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 수립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최고세율 22%까지 3%포인트 인하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기대효과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최고세율이 3%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11.9% 늘어날 것으로 추산
- 21조5000억원의 투자 증가 효과가 나올 것
기업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
1.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기업 투자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의 최대 20%를 법인세로 내게 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전격 폐지
2.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5개월 연장
인하. 연장. 감면....
당장 눈앞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두 눈 크게 뜨고 봐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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